의안번호: 18125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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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화 콘텐츠 도 일본 못지않게 풍부, 콘텐츠 를 리더십, 아이디어, 비전 가지고 묶어내는 것이 나라의... 국가 재정 의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본의 지난 정권인 민주당 정권이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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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도 발족했다. 무엇보다 정병국 장관은 우선 국가 전체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 부의 재정 점유율을 내년도 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중에서도 콘텐츠 산업진흥예산을 0.16%에서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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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복지 관련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취약하여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직업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등 10인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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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원의원등 11인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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