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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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음 -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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