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08-07중립

[Who Is ?] 김완섭 환경 부 장관

있지만 자연 보전 등 순수 환경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정책수립과 실행에 의구심 섞인 시각도...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노동 환경 예산과장을...

mediajeju.com2023-11-13중립

억압·굴레 속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만드는 '희망의 서사'

지난해 9월에는 이와 같은 선박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 개정안에도 구멍은 존재해 선박에 의한 남방큰돌고래 악영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과 환경 오...

businesspost.co.kr2023-02-22중립

[Who Is ?]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

수산물 등 군 급식 공급지원 △ 자연환경 보전 관리 및 환경보전 협력기금 설치 △ 환경 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며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1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2215137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9월 3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2일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국가사무를 국가 및 시ᆞ도 사무로 조정함 -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ᆞ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1811416원안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4일과 2009년 12월 30일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1-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