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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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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