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496수정가결개정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987수정가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용어를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820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07-08
1804582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3인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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