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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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특검, 다음달 7일께 출범 앞두고 진용 갖춘다
이 특검은 후보 선정 기준으로 포렌식 역량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사회적... 일선 검찰청 이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범죄사실 요지·향후 수사 필요사항...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진 않더라도 검찰 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장관에 오를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수사권 폐지’ 檢 개혁 코앞… 특검의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심층기...
문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담보위해 추천·임명절차 균형 장치 필요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과 맞물려 특검 제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ᆞ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억제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 법무부장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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