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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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 불법 미용업소 19곳 적발...미신고 미용업·무면허 시술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시내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26만 아미 온다는데”…‘벌집 캡슐호텔’ 규제 법령이 없다
서울시 는 이날부터 소방·자치구와 합동으로 62개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숙박업소는 독립된...
저스틴 비버의 '하회탈' 문신, 정작 한국에선?
지난해 8월~11월까지 서울시가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해 적발한 불법 의료행위업소 23곳 중 19곳 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음성적 타투시술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을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업은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공중위생업에 있어서도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관리용역업에서 취급하는 약제와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위생·안전기준을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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