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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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호 소 입양과 펫숍 구매, 출발점부터 다르다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 등을 보호 하면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를 알 수 없으면 해당 동물 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조례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보호 소 입양의 자격과...
반려 동물 환경 풍부화, 돌봄의 기본인 이유
국내 동물보호법 제9조는 소유자 등이 동물 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사육·관리 기준도 동물 의 습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본래의...
반려견 내장칩과 외장형 장치, 외출 인식표는 별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체내 삽입을 수의사만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장치가 몸 안에... 내장형을 선택했더라도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려는 것임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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