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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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오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 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가 자진해서 등록·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 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청주시 반려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 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청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로 유실·유기 예방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 나 주소 등 관련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려는 것임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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