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특수성이 있음 -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내용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법으로 규정함

박영선의원등 12인2010-02-11

1812491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2011-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