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2011-06-30

1808055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서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재판당사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판결서에 사실과 쟁점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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