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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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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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의원,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법안 발의
내용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변협 정지웅 " 형사소송법 개정…검찰개혁 헌법적 정당성 확보하려면"
형사소송법 의 유기적 연계 구조를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채 검사의 수사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제도 를... 통해 국민 이 신뢰 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개혁의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정리했다....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
더욱이 오는 10월 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는 성적 폭력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외부노출을 꺼려 대다수가 은폐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정구성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발생되는 폭력행위로 인해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 - 가정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정폭력이 일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정치료와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가정폭력신고의무를 부여함 - 가정폭력범죄에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이행상태 및 그 결과를 조사·보고하게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임시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처분을 변경하거나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및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소 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고자 함 - 조서재판의 관행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음 -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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