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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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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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년 대기해야 돼요”…‘월 500만원’ 고급 실버타운 뜬다
받았거나 사업 승인을 받은 분양형 실버주택은 60대 미만인 사람에게 양도, 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도... 2021년 2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 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청년을 구출하라 <4-1> 청년과 마을- 청년에게도 공공 임대 주...
주택법 이 정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주택과 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사는 청년이 전국에 약...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하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확정된 행복주택 사업 지구는 전국...
![[경제 캘린더] 3월 28일~4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경제 캘린더] 3월 28일~4월 1일
종료 사업 단 성과보고 ▦ 복지 부, 20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발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령안 공포 ▦미국, 3월 MBA 주택융자신청자수ㆍADP 민간고용 ▦일본, 2월 산업생산ㆍ자동차생산 31일(목) <경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ᆞ공갈죄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ᆞ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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