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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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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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튜닝업은 제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임 -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ᆞ시행해 왔으나, 자동차의 튜닝은 업종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자동차 정비와는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ᆞ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업의 정의와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고,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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