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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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새만금신항 쟁점 왜곡-지역갈등 조장 멈춰야"
김제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에서 새만금신항을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국가 항만정책과 '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치·운영 주체와 공간...
군산시의회 “분열 조장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선동 행위 증단...
기본계획 에서 새만금 신항을 배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가항만정책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의 합리적 개발과 법치에 기반한 국가 계획 수립 을 끝까지 지켜낼...
"새만금신항 쟁점 왜곡.선동 중단하라"
또 김제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에서 새만금신항을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만금신항은 국가 항만정책과 '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항만의 설치·운영 주체와 공간적 범위를 국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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