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478원안가결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62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605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472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하고,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180308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이윤석의원등 14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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