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안전 의지’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화재였다
안전 공업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동안 소방 당국이 출동한 화재는 모두 7건 이었... 안전 공업은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법)에 따라 자체 소방 점검을 해야...
아파트가 위험하다
반면 주상복합은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7건 등 26건이며 기타공동주택은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충북 소방 , 상반기 소방 사범 일제단속…9건 입건·19건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 법이 7건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각 1건씩이다. 과태료 처분 건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하고,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