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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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럽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과정에서 발견한 소망에 큰 영향 받아
(출처: news.un.org) 분쟁과 폭력에 의한 국내실향민, 자연 재해 로 인한 실향민 수 앞질러 2025년 말 기준 전... 2011년 에 실시된 마지막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Who Is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7074523_103773.jpg&w=3840&q=75)
[Who Is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재난 재해 구호 및 의료 분야 지원에 240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김범수는 공익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단독 출연자다. 2021년 6월 재단 설립과 함께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은 2022년 3월 법무법인...
이윤보다 가치를 택하다, 대기업이 나선 ‘착한 경쟁’ | “대외적인 불...
재난 재해 현장까지 KB금융과 함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지난 2011년 에는 아시아 최초로 3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해 국제인증을 받았다. 이어 2019년에는 5.5MW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아동을 구호약자에 포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이에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하고,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정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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