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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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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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뒤에 직원 있었는데도 사고…민간 사격장 안전관리 '빨간불'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으며...
3만 원 내고 '탕', 사격장 서 사망…직원도 못 말렸다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고...
총과 실탄 다루는데…도심 속 민간 사격장 안전관리 '구멍'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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