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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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6-08-03중립

문체부 "카지노 규제 세계적 기준 부합…관광기금 관광업계에 재투자"

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kfenews.co.kr2026-01-26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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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은 ▲시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 를 게임에서 배제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 체계 마련 ▲중소 게임업자 지원 ▲협회 등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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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이어 " 사행 행위 등 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특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으로 관할하도록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200원안가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1910309원안가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4인2014-04-25

1805960대안반영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유사 개정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1807109원안가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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