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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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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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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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사위 법안제1소위,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
경찰 관리의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산림특별사법 경찰 관리의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 추가하는...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조정 했다. 이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현황 발표
아울러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의 처우 개선도 적극... 12월까지 경찰 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해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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