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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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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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 부실 시공, 안전사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도급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 무등록 건설업자 와의 관계에서는 무등록 영업, 명의대여, 직접시공 의무 위반, 도급계약상 책임, 안전·품질...

dnews.co.kr2026-08-20중립

[법률라운지] 건설 기술자 미고용 시 법적 책임

않는 부실 경영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자 미고용 및 불법 명의 대여는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 등록의 취소 등 )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시 6개월...

kwangju.co.kr2026-07-30중립

부실 시공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준은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 12개월, 하도급 업체 4개월이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록자 재하도급, 용접부 철근 삽입 및 도면과 다른 시공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벌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01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4-08-01

212389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4인2023-08-21

212338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3-07-20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 -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ᆞ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함 -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함

국토해양위원장2012-05-02

1806804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함 -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 자격증 대여 근절 및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자에게 보증서 발급내용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대상 범위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대상을 확대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공사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이 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고,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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