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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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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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9월 27일 배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범위에 상호부조 차원의 공제사업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선택권 확대 및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해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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