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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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은 건설ᆞ플랜트ᆞ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임 -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여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이 선도하는 대형ᆞ융복합 프로젝트인 플랜트, 제작ᆞ설치 및 공사 등의 보증ᆞ공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엔지니어링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및 O▒M 고도화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함을 규정함 - 엔지니어링정책 기초자료 활용과 사업자 선정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함 -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ᆞ융합ᆞ분석ᆞ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신고간주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함 - 발주청이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정보통신·전기·환경·플랜트·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방식의 변화, 관련 산업의 기술·제도적 변화와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규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하지만, 2010. 2. 25..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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