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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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법률'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법' 등 총 23 건이다. 황운하 의원은...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후속 입법들의 핵심은...
벌금 내면 끝?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억울함 풀 길 없다… 정식재판...
이 제도는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의 서면 심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판절차를 통해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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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임 -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양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장은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음 -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선박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함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시 예인선의 책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규정 등을 마련함 - 해수욕장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역구조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작성하고, 해수욕장 구역을 안전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민간해양구조대를 두며, 한국해양구조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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