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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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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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 -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 -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9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6월 30일 회부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삭제 및 신설, 수정, 보완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부적절한 용어 등을 순화함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처벌법 상의 규정을 삭제함 - 법률 중복을 없애고 흡연을 범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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