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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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아빠찬스 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고위 공직자 의... 법안을 제안 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안은 경력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단독]與 ‘박찬진 방지법’ 발의…“가족·친척 같은 기관 채용금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306%252F06%252Fams.1.photo.660536.jpg&w=3840&q=75)
[단독]與 ‘박찬진 방지법’ 발의…“가족·친척 같은 기관 채용금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고위 공직자 의 가족...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안은 경력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위메이드 국회 출입 공개...김한규 "난 아니, 보좌관 만나"
김 의원은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2022.11.24)이 내려진 이후에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사무실을 찾았다"며... 사흘 전인 5월2일 공직자 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에게도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ᆞ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ᆞ공개 의무를 부과함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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