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 비율 산정 대상을 명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ᆞ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21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