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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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도 이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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