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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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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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밀양시, 투명한 지방 보조금 운영·관리에 앞장
/밀양시 2022년도 하반기 보조금 관리·회계실무 2차 교육 회계의 투명성 확보· 재정의 건전성 뒷받침 전력... 이날 교육은 지난 10월 21일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회계통계센터의 회계실무...
밀양시, 투명한 지방 보조금 운영·관리에 앞장
이날 교육은 지난 10월 21일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회계통계센터의... 한편, 밀양시는 앞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운영을 뒷받침하여...
밀양시, 회계의 투명성 확보… 지방 보조금 운영·관리에 앞장
강사로는 지난 10월21일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회계통계센터의 회계실무... 한편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운영을 뒷받침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중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재해부조금 및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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