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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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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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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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배상법안
-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가 되었으나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백만 원으로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손해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미흡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징벌적 배상법안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9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6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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