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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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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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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