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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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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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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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월가에 돈을 뿌리고 있다"…사상 최대 실적 찍은 투자은행들 [외...
“괴짜” 이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 트럼프가 공화당의 중심이 되자 그의 측근 이자 ... - 이번 제안 은 최근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제한 을 조치하고, AI 안전성 및 안보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투표용지 사태 ‘독립 특검’ 촉구
도리어 그는 자신을 흔드는 반대 세력을 향해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이 자 리... 특검 제안 을 회피해오다가 이제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국민생명·재산포기한 ‘부동산·안보 지옥’ 심판
사법학살 이자 명예학살”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의... 이뤄내겠다”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최고위원회 지도부 발언 신동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82)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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