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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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연소' 빅6 화우, 대형 로펌 지형도 다시 그린다 [로펌의 역사]
화백의 송무 DNA를 이식한 화우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사에 길이 남을 헌법재판소 사건을 성공적 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생을 위한 교육기구 '화우연수원'을 설립했고, 이런 교육 시도는 2012년 '사내 변호사 를 위한...
'로펌 압수수색 논란' 종지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기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은 변호사 라는 직역이 고도의 전문 성과 엄격한 윤리성을 전제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제도 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법조인은 개인의...
![[특집 기고] "지역수가 개편.형사처벌 완화, 안심 진료 환경 조성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606_99048_5815_v150.jpg&w=3840&q=75)
[특집 기고] "지역수가 개편.형사처벌 완화, 안심 진료 환경 조성해야"
현재 의료계에서는 강제적인 인력 배치가 법 및 제도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는...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 비교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향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기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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