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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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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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 후 학습을 수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제 등을 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들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관리를 강화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국내 모든 영리의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한·EU FTA」 등 기 체결된 국제협정에 저촉되어 국제적 분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음 - 이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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