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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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통과]낡은 공공청사, 민간투자 로 재건축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605%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2%252F2016020414467625111_1.jpg&w=3840&q=75)
[본회의통과]낡은 공공청사, 민간투자 로 재건축 가능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김정록, 이한구 , 김태원, 김장실, 강동원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파출소·지구대 등 민간 재건축 허용 민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the300]기재위 전체회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의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 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공공청사 민간 재건축' 올해도 물건너 가나
하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 개정안)'이 올해에도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년 계류되다 올해도 넘길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의원 이 지난 2013년 발의한 민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조원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재정사업으로 착공한 후 완공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의 심의 절차를 사실상 우회하는 경우가 생김 -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킴 - 완공 시점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국가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 -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의원(’09.6.16)이 대표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성헌의원(’10.4.30)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7.21)가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11.6.8) 및 제2차(’11.6.22)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 -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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