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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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을 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하게 규정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하고, 압류 금지함 -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ᆞ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축소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개선함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해 논의함 -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 받는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임 - 자경농지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것임 - 공익사업에 따른 시설 이전,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 일몰기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임 - 지방 중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GRDP 하위 지역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공제제도의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2019년에 추진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함 - 근로ᆞ자녀 장려금 양도ᆞ압류 금지,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ᆞ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를 재설계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ᆞ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조정함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퍼센트(대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가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율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기간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정비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인상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단축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운영에 직접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의 비거주자가 대회 참가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업ᆞ임업ᆞ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 추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에 대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을 추가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를 도입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를 재설계함 -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및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협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분할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함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를 일원화함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함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ᆞ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9회(임시회) 제1차(’10.4.19) 및 제3차(’10.4.22)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적용함 -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원칙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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