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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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ᆞ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ᆞ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ᆞ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경영하여 초ᆞ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ᆞ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MRO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 및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며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중소 영세 상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 영세상인 간 MRO시장을 놓고 실질적인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중소 영세업체의 경영악화와 도산이 우려되고 있음 -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 MRO업체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소모성 자재를 생산하는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함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함 -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기업 및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판로 확대나 영업마케팅에 대한 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함 -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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