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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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 보건 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오유경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은 " 법 체계가 완비되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기획 위원회 의 공언 이후 새롭게 모자 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잇따라...
네트워크 약국 금지·AI 의약사 광고 금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상임 위원회 를 통과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약사 광고로 SNS 등 매체로 유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 ...
AI 가짜의사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광고 규제 초읽기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 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규격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세울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 기준을 만들 수 있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권고나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독자적 기준과 규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도록 함 - 식품의 생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추적조사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조치 및 신속조치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하도록 함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함 -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심의한 사항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경과를 점검ᆞ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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