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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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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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제등록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도 마련함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폐업의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원제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도 도입,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에 대한 수입ᆞ판매ᆞ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제외하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 양벌 규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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