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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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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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산촌의 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임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함 -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신설함 -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 -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 -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 -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9일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5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 회부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2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3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9월 29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2월 22일 박우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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