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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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축전염병 위험 커지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인력 구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을 막는 경남도... 각종 수당·세금 등을 반영하면 연봉은 355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가 제시한 수의사 평균...
“수의대 졸업생인데 비장을 못 찾더라”, ‘전국 단위 교육 생태계 확...
동물 전염병 분야 미래연구인재 육성 교육을 본격화했다. 수의대생 교육 연인원도 기존의 10명 안팎에서 4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교육의 초점은 ‘진단’에 있다. 각종 가축 은 물론 동물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 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국회에서는 수의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사법... 소규모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농장동물임상교육 지원, 가축 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등 기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축산농가에서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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