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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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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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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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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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181164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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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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