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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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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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2206165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12-03

2121503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임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임 - 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화장품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위탁제조 또는 수입을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화장품을 수탁 제조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화장품 원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화장품의 제조유통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원료 취급자는 원료가 규격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및 그 종업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10인2009-11-17

1805405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1인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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