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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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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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함 - 이러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10인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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