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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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하지만, 2010. 2. 25..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30일 김정훈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18일 임두성의원 등 10인, 2010년 9월 10일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년 1월 12일 송훈석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ᆞ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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