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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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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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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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호 '어업인 희망 담기'로 시작…600호 '희망의 내일'을 보다
창간호에는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한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약 50㎞ 떨어진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해사 채취 의 심각성을...
![[예타株 vs 4대강株] 정부 SOC사업 약발 길어봤자 6개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2%252F33706_42766_418_v150.jpg&w=3840&q=75)
[예타株 vs 4대강株] 정부 SOC사업 약발 길어봤자 6개월
1월 28일 4만4750원에서 1월 31일 4만9250원으로 10.0%(4500원)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토사석 골재 를 채취 하고... 2008년 11월 25일 1만1200원대에 머물던 이화공영의 주가는 12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더니...
이명박의 4대강 '삽질'을 기억하라
수중 골재채취 포크레인의 모습. ⓒ이치열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기 직전인 2008년 1월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강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0조제2호가 개정되지 못하였음 -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시 「골재채취법」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4일 김성순의원 등 14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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