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물류 창고업 등록 취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 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 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물류 창고 화재안전, 설계부터 운영 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4)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3)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대상의 인용되는 법 제명을 변경함 -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63)」을 통합?조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 등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