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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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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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음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송환을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의무화하고 선원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도입에 대해 규정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진행과 기존의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여성 선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산전ᆞ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2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5일 최구식의원이 대표합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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