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unnews.co.kr2020-08-10중립

[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11월 5일 (목) 종료하고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민원24'는... 제외하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businesspost.co.kr2018-11-29중립

[Who Is ?]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회장 후보자 정회원 10% 추천제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요건을 충족하기... 이사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7년...

asiae.co.kr2013-09-05긍정

공공조달 통한 ‘창업초기 기업 ’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늘었다. 최근 4년 사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70.9%→ 2010년 75.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도 해당된다. 협동 조합, 사업 협동 조합, 협동 조합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9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0인2021-08-10

2111569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김경만의원등10인2021-07-19

1918389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09-11-27

1808278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지식경제위원장201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