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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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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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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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 법 제정취지에 따른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한약재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한약재 수급 안정화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약재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을 하도록 함 - 등록된 한약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함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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